이복현 금감원장, 다음달 배터리아저씨 만난다…공매도 토론

내달 13일 공매도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박순혁 작가, 한투연, 홍콩IB 등 참석 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투자자와 해외 투자은행(IB)을 만난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안 발표에도 시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자, 입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 대표로는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 대표와 '배터리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시간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공매도시 담보비율 130%로 상향 통일화 △주식 대차· 대여 90일 후 의무적 상환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 입장을 대변하는 측으로는 홍콩 IB와 국내증권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를 대변하는 역할로서 직접 투자자가 아닌 중개나 PBS 업무를 하는 기관의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참석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학계 전문가들도 참석해 공매도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개인과 기관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올 6월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서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인투자자 측 역시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향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차입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관의 주식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줄이고, 개인의 현금 담보비율을 120%에서 105%로 낮춘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한투연은 공매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별도로 설치하고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2021~2022년간 고의적으로 공매도 제재를 지키지 않은 HSBC와 BNP파리바 등에는 200억원 상당의 과징금를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글로벌 IB 두 곳이 54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공매도특별조사단은 이달 홍콩에 직접 방문해 현지 감독기관과 제재, 적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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