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과일 직수입 허용·공공요금 동결… 물가 잡는다

정부, 청양고추·오이 등에 장려금 지원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

정부가 과일·채솟값 급등에 대응해 수입과일 2만t을 추가 배정하고 청양고추나 오이, 대파 등에 지원금을 주는 등 추가 가격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추가 연장한다.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대형마트들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오렌지 잔량 527톤도 이달 중 전량 도입해 과일 물가를 낮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1월 소비자물가가 2.8%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등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물가 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렌지 관세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8500톤 중 잔량 527톤을 이달 중 전량 도입하기로 했다.

또 마트 등의 실수요를 반영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하고, 마트 직수입 허용 등 관련 제도를 즉시 개선키로 했다. '마트 직수입'은 그동안 수입업체와 식품 제조·가공업체, 식자재 업체 등만 직수입할 수 있었던 할당관세 물량을 직접 마트가 수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요 마트와 소비처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고, 과일 수입 실적 등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2주간은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킬로그램(㎏)당 1300원의 출하장려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대파에 대한 킬로그램당 500원의 납품단가 지원도 지속한다.

석유류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달간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집중 가동한다.

서비스 가격 안정에도 나선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원가 절감,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하도록 하며, 특히 물가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은 상반기 추가 인상이 없도록 지자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에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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