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 OECD 3위… 역대 최고”

경총 “美-日-獨 등 G7보다 높아”

202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였다. 이는 OECD가 한국에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다. 전년인 2021년(3.8%)과 비교해 1.6%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총 36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주요 7개국(G7)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3.8%다.

경총은 한국이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늘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라며 “한국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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