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물가 뛰지않게…정부, 과일·오징어 등 할인지원에 300억 투입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설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가 급격히 뛰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대파와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도 신속 도입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6개 성수품 평균 가격(설 전 3주)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배추(+3.3%), 사과(+10.4%), 배(+18.9%), 오징어(+9.4%) 등 가격이 올랐지만 △한우(-3.1%) △무(-16.3%) △돼지(-6.7%) △닭(-1%) △달걀(-11.9%) △명태(-7.9%) △갈치(-11.2%) 등이 내린 결과다.

김 차관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해 과일, 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파 3000톤(~3월), 수입과일 30만톤(~상반기) 할당관셰 물량도 시장에 신속히 도입되도록 하고 배추와 무는 8000톤을 추가 비축해 3~4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서비스 가격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지난달 말 완료했고 인구소멸지역의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쿼터 확대(1500명→3291명) 조치도 지난달 19일 마쳤다.

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3월 초부터 지원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의 경우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김 차관은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일·가정 양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성보호제도 확대법안 등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라며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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