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총정원 5058명으로

올해 정원보다 65.4% 늘어…대통령실 “2000명 증원” 반영

“10년 후엔 의사 1만5000명 부족” 복지부, 1년 반 걸쳐 증원 추진

의사들 “집단휴진·파업 불사” 반발…여론 찬성 ‘부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1년반에 걸쳐 정부가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파업 목소리에 불거지지만,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정부는 의료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10년 뒤인 2035년도까지 1만5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들여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올리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이를 뒷받침할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 대상 설문 조사에서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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