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이복현 “근절시킬 것”

2024년 연간 업무계획서 밝혀

기관·개인 거래조건 균등화 추진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며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회계분식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자본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관련 투자자인 기관과 개인 간 거래조건도 균등화하고 처벌도 강화해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글로벌 IB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글로벌 IB사들은 차입 내역이 중복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거나 이미 대여된 주식을 다른 부서에 매도해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로 매도 주문을 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 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공정 거래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장주관 업무와 관련한 내부 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개선, 펀드시장에서의 사모 운용사 건전한 진입, 부적격 운용사 적시 퇴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와 함께 기관 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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