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심 못 해”…한목소리로 기준금리 인하 선 그은 1월 금통위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1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종료하나 물가 안정세를 확인할 때까지 ‘인하’도 없다는 뜻이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도 1차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지난 11일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5명은 한목소리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연 3.50%에서 멈추나 곧바로 인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8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ㄱ 위원은 “최근 물가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수해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는 민간의 부채를 줄여 미래의 소비 및 투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불황은 고통스럽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정리하고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하는 소위 클렌징 효과(cleansing effect of recessions)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ㄴ 위원은 “물가가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ㄷ 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 경로 대비 실물경제와 물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망 경로대로 충분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ㄹ 위원은 “경기가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상황은 점차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경로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의 흐름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상 주요 지표의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긴축 기조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ㅁ 위원은 “앞으로 경제 성장세는 확대되나 수출과 소비 부문간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는 기조적인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추가적 긴축의 필요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소비자물가가 앞으로도 1년 이상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시행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이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한은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는 7월 말까지 9조원 한도로 지원하며 대출 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된다.

이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반대 소수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일부 업황 부진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 여건이 어려워지고 금융 불안이 나타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조 위원의 의견에 대해 “조윤제 위원이 지적한 정책 시그널링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현 시점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운용은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일시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있으므로 금리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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