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자소득세 면제되는 재형저축 부활”... 총선 3호 공약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공약' 택배상자를 들어보이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했고, 2015년 판매종료됐다.

30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며 “2030 청년층 자산 형성과 4050 중장년층 노후 준비 등을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부여했고, 이자는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국민의힘은 다시 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 가능토록 설계한다고 했다. 예·적금 금리 상승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인데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 확대도 추진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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