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 예타 결과 및 대상사업 의결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등도 예타 통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등 예타대상 선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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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 주요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타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이상인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예타를 통과한 대구 1호선 연장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하양역(경산시)에서 영천시 금호읍까지 추가로 연장해 광역철도 중심 교통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341억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대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건도 예타 통과가 확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등 총 11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될 수 있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거제시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5년까지로, 요구안 총사업비는 1조7282억원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경전선과 부산신항선을 연결해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의 가덕도 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며, 요구안 총 사업비는 5217억원이다.
이외에도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 △ 위례삼동선 건설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확장 건설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확장 건설 △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등도 예타 대상사업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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