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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100만 외국인 취업자 시대 눈앞···30인 미만 사업자 고용 비율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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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외국인 143만 명···외국인 취업자 92.3만 명

30인 미만 기업서 69%···300인 이상 기업은 3%

고용보험 가입율 꾸준히 개선···10%는 ‘고용조건 몰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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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9%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63.5%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의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은 총 143만 명으로 이중 취업자는 92만 3000 명이었다. 외국인 총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사업체 규모별로 외국인 취업자를 분류해보면 10~29명 규모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27만 명(29.2%)으로 가장 많았다.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20만 2000 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5~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수는 16만 6000 명으로 전체의 17.9%였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7명이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이나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 외국인 취업자들의 고용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30~4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총 9만 1000 명으로 전체의 9.8%였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은 16만 7000 명으로 18.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만 8000 명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의 고용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된 구조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3.5%였다. 2017년 당시 32.5%, 2020년 54.5%, 2021년 55.8% 등 상승세를 이어온 결과다.

비전문 취업 비자(E-9)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입국 전 고용주가 제시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8.8%)거나 전혀 몰랐다(1.3%)는 답변도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계약 조건을 ‘다소 알고 있었다’는 비율은 53.2%였다.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36.6%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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