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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18일 청문회 앞두고 野 “만취 음주 운전… 강도형 자진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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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지명한 여섯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18일부터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참사”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폭력·음주 전과가 문제 되고 있다. 그는 2004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9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이 밖에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모친이 보유한 제주 임야를 누락했다가 최근 자진해 추가 등록한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처리 직전 자진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사 인사”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31년 전 살인 누명을 쓴 ‘김 순경 사건’ 담당 검사였다”며 “무리한 가혹 행위를 하고 허위 자백을 끌어내 관련된 사람들이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김 후보자만 거기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 인사를 대통령이 먼저 자진 철회해 달라”고 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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