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요소 대란 겪고도 ‘외양간’ 안 고쳐… 부랴부랴 대책 추진

정부 ‘제2 대란’ 방지 총력전

中 통관 보류로 사태 재발 우려
당국, 차량·산업용 비축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기업 지원 검토
2년 전과 같은 조치 ‘뒷북’ 비판
中 싱크탱크 “정치적 이유 없어”

정부가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산업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6일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요소 수급과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세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벌써 동난 요소수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 보류 조치를 내린 가운데 6일 경기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정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와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대책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추가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약 3개월21일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재고를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에서 1만2000t(2개월 사용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중 약 2000t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노력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이 긴급하게 중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차량(산업)용 요소를 수입할 경우 유통 보조금 지급이나 보관 비용 지원 등 기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급망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에도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는 차량용 요소 공급망 리스크는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었을 때에도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시설 구축 등의 대책이 언급됐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탓이다.

중국 당국이 2년 전 차량용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 공급망은 크게 휘청였다. 당시에도 중국 의존도는 88.5%에 달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를 2021년 83.4%, 2022년 71.7%로 낮췄지만, 저렴한 운송비와 품질 등 가격 요인이 작용해 올해 10월 기준 91.8%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2021년 이후 국내에 산업용 요소 생산시설 도입이 검토됐지만, 중국산 요소 공급이 안정화하자 가격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량용 요소 관련 관계부처 점검회의 결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최재영 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에 상대적으로 비싼 베트남 등 3국의 요소를 수입하라고 강제할 수 없기에 유통 보조금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2년 전과 같아 뒤늦은 조치라는 평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소수 대란 당시) 2021년에는 차량·산업용 요소 수입 다변화를 추구했고 대체선을 확보했다”며 “과거 확보된 대체선을 통해 구체적인 보조금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번에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까지 이틀간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4차 경제안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고 재외 공관에 최근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이날 환구시보 기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중국과 관련된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충돌을 불러일으켜 중·한(한·중) 관계가 냉랭해졌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줬다”면서도 “‘요소 부족’ 자체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범수·홍주형·이예림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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