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채널A 사건 오보(誤報)’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7기)이 6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신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검사장은 보도자료에서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檢事(검사할 검)’”이라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劍事(칼 검)’가 맞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했다.
신성식 검사장(왼쪽), /국회사진기자단 |
신 검사장은 이날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신 검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검사장은 보도자료에서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檢事(검사할 검)’”이라며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劍事(칼 검)’가 맞다며 이를 강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고 했다.
신 검사장은 “저의 (검사 재직 기간) 22년을 통들어 되짚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검사로서 가장 화나고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들”이라고 했다. 2001년 임관한 신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앞서 신성식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이 ‘한번 취재해 봐. 적극 돕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온다” “(2020년)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허위 사실을 알려 KBS에 보도하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이와 관련 거짓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를 주도한 혐의로 KBS A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고, 오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KBS 기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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