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전 지사, '지역대표형 국회 상원제 개헌' 총선 공약 건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6일 "국회에 지방의 발전을 보호해 줄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충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 북부권 당원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50년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꼈던 마지막 결론은, 갈수록 지방자치는 위축되고 균형발전을 요원해지고 있다"며 "결국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돼야 지방자치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줄이거나 없애자고 하는 판에 상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결국 '옥상옥' 아니냐고 생각할텐데 지역대표형 상원제가 안돼 수도권공화국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헌법상 지방자치는 법령에 종속돼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하급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며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분권 조항 없이 주민자치 일변도로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상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미흡하고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있다"며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청년인구와 각종 문화혜택이 가장 많은 서울의 출산율이 0.593%로 거꾸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구도는 인구 중심의 단원제 국회로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급증해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보루인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지사는 "현행 단원제 국회는 국민대표만 존재하고 지역대표제는 없어 지역대표형 상원제(또는 지역 대표제 국회의원가 있어야 진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현행 인구중심 단원제 국회의 위헌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상원 규모는 17개 시·도당 3명씩 총 51명 정도가 적당하고 권한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전속적 권한으로 할 것을 제시한 뒤 "내년 총선에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개헌을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지사는 퇴임한 지 1년 반만에 이날 고향인 충주에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