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농단에 “국민께 송구···국정운영 뒷받침은 사법부 역할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할 때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는데 공동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법농단의 원인이나 결과는 1심 재판(선고)을 앞두고 있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법농단 사태가 논란이 되던 2018년 6월15일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놨고, 시민단체들은 대법관들이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며 비판했다. 이 때 조 후보자도 대법관이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그때 원세훈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두 건의 재판에 (외부) 영향이 있었다고 (의혹이) 있었다”며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는 13명이 같이 재판을 한다. 그런데 추호도 그런 일(재판 거래)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 때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청와대의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거론한 문건 등을 들어 ‘대법원이 대통령 뜻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문건 아니냐’고 따졌다.

조 후보자는 “오해하실 만합니다만 대법원 운영에 있어 지금까지도 법원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하게 분리돼있다”며 “왜 저런 오해를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평생 헌법과 원칙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 틀림없이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특정 판결을 놓고 ‘사법부가 정치의 시녀가 됐다’는 식으로 대법원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조 후보자는 “확정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비평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도를 넘는 판결에 대한 비난은 삼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외부 공격에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 공격에 법원이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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