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인당 36만원 감세, 저소득가구는 63만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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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 2023.10.12/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종합경제대책 규모를 17조엔(약 153조원)으로 잠정하고 조율에 들어갔다고 TV아사히 등이 1일 보도했다.
대책안에는 '임금 상승이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소득세 등을 1인당 정액 4만엔(약 36만원) 감세하고,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는 가구당 7만엔(약 63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감세액이 2024년치 소득세를 초과할 경우 2025년치 개인 주민세에서 나머지를 공제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한다.
감세로 생기는 2024년과 2025년의 개인 주민세 감수액은 전액 국비로 보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감세 혜택과 지원금 지급에 약 5조엔(44조9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안에는 휘발유 등 연료유와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포함됐다.
기업의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감세 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공급망 강화도 추진한다. 전략적인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배터리와 전기차, 반도체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따라 감세 혜택을 주는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 세제'등을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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