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이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구체적 계획 없다…중기부 20년간 R&D 예산 1조원 ↑"(종합2)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부 국감서 이같이 밝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모태펀드는 우리나라의 혁신벤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금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권과 개입이 돼서 굉장히 부정하게 이용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불신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수감사를 시작하고 전문가들도 함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그것을 확정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무경 위원이 또 얘기를 해서 그때는 판결 전이었는데 저희가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렇게 특화 특정돼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런 불신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수감사를 시작하고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저희로 부족하면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 이 문제 자체가 우리 한국 모태펀드에 대한 투명성에 다시는 오해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과제 부분도 지급하자마자 파산을 했다라는 것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원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평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호되게 질타했는데 부끄럽기도 하지만 가슴이 참 아픈게 3년 동안 60조원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됐다"며 "실제 이런 일이 닥칠 줄 모르고 콜센터 인력 콜센터 비용만 100억원 단위로 나가면서 콜센터 인력에 대한 전문성이나 자동화 부분이 전부 되지 않아서 인원이 다 투입돼서 진행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고생하고 고객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은 것 같다. 매달 챙기면서 이 부분을 자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게 예산 베이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니아 관련해 관련된 중소기업만 163개사가 되고 피해액 또한 296억원 정도가 지금 당장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오늘 저희 청이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래서 광주시랑 공동으로 피해 현황 조사를 시작했다. 지원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랑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부터 시작해서 상반기에 많은 파산이 들어갔다"며 "2021,2022년이 예외적이었다. 그래서 벤처펀드가 얼마나 모아지고 있는지는 2020년 이전을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고금리나 은행들의 파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은 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8조원의 현금이 있다. 작년에 모태펀드 들어간 것의 결성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연내에 달성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없다.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결손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오지급한 것, 부정 수급한 게 한 180억원으로 그중에 오지급이 37.5% 부정수급이 97.5%나 환수를 못 받고 있다. 확실하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부정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전에는 고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 기간이 10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정수급에 대해서 특히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 2024년 R&D 예산 관련해 의원님의 염려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십분 동감한다"며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파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R&D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마 십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 부분에 큰 피해가 있으면 그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주셨는데 실제 이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법령 개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상인회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그래서 1차는 법령 개정을 하고 지금 대안으로 네거티브한 존만 결정하고 다 풀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한계가 있다. 이번에 노량진수산시장이나 몇 군데 도·소매가 함께 있는 곳에 소매 쪽을 풀었다. 또 직접지로 있는 소상점이 지역을 지자체랑 협의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기부 내년 R&D 예산 관련해 의원님의 염려 사항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십분 동감한다"며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파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봐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R&D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아마 십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 부분에 큰 피해가 있으면 그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R&D 총금액이 전 세계 5위다 GDP 대비 2위다. 그렇게까지 가게에 중기부가 만약에 있으면 유지가 안된다. 아까 말한 공정혁신 R&D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저희가 편입해 가지고 예산 115억원 증가시켰다"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다 부정하지 않는다. 걱정도 염려도 제가 다 그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 다만 국가적으로 이 R&D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큰 대의적인 부분과 그 와중에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성장성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은 조절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소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항목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다. 왜 예산이 죽어 넣냐 355억원 내년 종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241억원은 단기 현안 과제로 일시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아까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일반예산에서 뺀거다. 그래서 충분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일부 있다"며 "하지만 국가 전체 R&D 방향이 혁신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문제 있던 것들이 정리될 수 있다면 한편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20년 동안 R&D 예산이 1조원이 증가됐다. 그런데 5년 동안 7000억원이 증가됐다"며 "금액이 증가되면 좋다. 다만 우리가 혁신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갔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의 효율이 있을 수 있고 피해가 기업들한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해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신규 가입자랑 해지하는 사람이 같아졌다. 그리고 이미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었다"며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왜 해지를 많이 하느냐라고 조사했더니 청년들의 얘기는 너무 길다했다. 그래서 어차피 일몰되는 사업이었고 3년으로 줄이는데 갑자기 바뀐 포맷을 전체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어 가장 인력을 구하기 힘든 제조업을 건설업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게 꼭 중기부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전 부처가 나서서 동행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내내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생명력에 있어서 재설계가 필요하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청년도약계좌가 금융위에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와 중기부가 10년 동안 모은 이 관련된 사업에 80만 명이 들어왔다. 요새 원하는 청년들이 어떤 식의 공제를 원하는지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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