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 투입하면 다른 쪽이 줄어들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기금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이같이 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을 위한 5차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은 모두 18가지"라며 "현 정부가 야당일 땐 복수 안에 대해 국민 혼란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퇴하지 않으려면 단일 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이에 "자문위 보고서를 토대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과 연금 특위 논의한 내용을 합쳐 기금운용계획을 낼 예정"이라며 "최대한 맞춰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빠진 소득 보장성에 대해 비판했다. 고 의원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올리고 지급 연령은 현재 63세에서 68세까지 늘리자고 했는데 소득대체율 증액에 대한 얘기는 빠졌다"며 "기금 고갈에 대한 정부 부담만 걱정하고 국민 삶에 대한 안정에 대해 신경 쓴 흔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이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조 장관에게 "국고가 연금에 투입되면 절대 안 되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현재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국고와 지방비가 있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철저히 보장해 주면서 일반 국민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왜 안되냐"며 "노후 소득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단순히 낭비가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선순환으로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국고를 투입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고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지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정부예산 대비 18.4%, 국내총생산(GDP)의 7.7%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대비 9.4%, GDP의 2.8%가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가 4%만 투입해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연금 고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절반 이하라서 다른 나라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모든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개혁안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09.01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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