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탱크 한글 홈피선 늘어나?" 도쿄전력 정보부실 논란

[the300] [2023 국정감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를 게시한 일본 도쿄전력의 포털서비스 한국어 번역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쿄전력의 처리수 포털사이트 한국어판 서비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어판 홈페이지에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1073대인데 일본어판은 1046대"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어느 쪽이 진실이냐"며 "도쿄전력의 정보비대칭에 항의하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 적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통계수치와 공지사항 업데이트, Q&A(질의응답) 등 항목에서도 한국어 서비스와 일본서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 실장은 이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결과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의했다.

기초연구 착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 입장과 대비되는 내용이 많은 탓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게 양 의원 질문의 취지다.

방 실장은 "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선 정부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다"며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현재 정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 정책이 모두 보고서 내용 그대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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