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규 가입 35.9만명…외국인이 3분의 1 이상
“외국인력 확대 영향”…외국인 90%는 제조업 집중
제조업 국내 신규 가입은 31개월만에 감소 전환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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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9000명(2.4%) 증가했다.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지난달 가입자 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다.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은 13만7000명에 달한다. 내국인 가입자는 22만1000명 늘었는데, 증가폭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제조업에 집중됐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인을 제외한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2000명 감소) 이후 31개월 만이다. 이에 제조업의 내국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고용부는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현재 제조업에서 외국인력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구인난을 해소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하반기엔 수출 회복 등에 대해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국인 가입자) 감소가 심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는 105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명 늘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부동산, 교육서비스는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1만명, 50대 9만7000명, 30대 7만4000명, 40대는 5000명가량 늘었으나 29세 이하는 2만6000명 감소했다.
9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2000명으로, 작년 9월과 비교해 1000명(1.2%) 늘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59만 명으로 1만9000명(3.3%) 늘었다. 총 지급액은 9361억원(1.1% 증가), 1인당 지급액은 158만7000원(2.1% 감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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