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가구, 고물가에 이자·세금 내고 쓸 돈 20% 줄었다 [2023년 국정감사]

2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실질 처분가능소득 19.5% 감소

자영업자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폭,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커

고금리·고물가·전기요금 인상 등 복합 요인…작년 2분기 엔데믹 기저효과도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폭 지속 확대…"민생·경제 재정투자 필요"

코로나19와 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 가운데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p) 높아졌다. 1.15%는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거리에 붙은 카드대출 광고 스티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2분기(4~6월) 자영업자 가구가 이자 비용과 세금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고물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엔데믹(경제활동 재개)으로 소득이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도 있어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53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5%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343만원으로 16.2%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 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뜻하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처분가능소득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뺀 수치다.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폭은 임금근로자 가구보다 훨씬 컸다. 2분기 상용근로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43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0.6% 오히려 늘었다. 임시근로자(243만원)는 6.6%, 일용근로자(252만원)는 12.5% 각각 줄었다.

더구나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율은 지난해 3분기 1.8%, 4분기 8.2%, 올해 1분기 10.0%, 2분기 19.5% 등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감소 폭도 지난해 3분기 2.6%에서 올해 2분기 16.2%로 커졌다.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2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 감소 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2.0%)보다 훨씬 컸다.

이처럼 자영업자 가구가 쓸 수 있는 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구가 지난 2분기에 지출한 이자 비용은 월평균 41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0.0%나 급증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의 2분기 이자 비용 부담액도 31만3000원으로 35.4% 늘었다 이는 이자 비용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만 계산한 것이어서 사업용도 대출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지난해 2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었던 것도 올해 2분기 소득 감소 폭을 키운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2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36.7%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가구는 28.8% 증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고금리·경기침체가 닥쳐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가구의 어려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경제 재정투자를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매출 확대를 위한 내수 활성화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상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 30∼40%는 늘어난 것 같다"며 "원자잿값, 이자, 인건비 등도 많이 오르다 보니 순이익이 늘어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매출을 극대화하려면 예산을 편성해 내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지원 폭도 늘리고 충격 완화를 위해 30년이나 50년 만기의 장기 대출 상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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