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총리, 새 경제대책 골자 발표…"조기 총선 포석"

日기시다, 10월 중 경제대책 정리 목표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는 언급 안 해
10월 임시국회서 중의원 해산 관측 확산

[뉴욕=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월 정리할 새로운 경제대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경제 대책을 포석으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총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시티즌 어워드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2023.09.2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월 정리할 새로운 경제대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경제 대책을 포석으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총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경제대책의 기둥으로 ▲고물가 대책 ▲지속적인 임금 상승 실현 ▲국내 투자 촉진 ▲인구감소 대책 ▲방재 대책 등 국민 안심·안전 확보 등 5가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기업의 임금 상승 촉진을 위한 감세 제도 강화 ▲반도체 포함 전략 분야 국내 투자, 특허 등에 따른 소득 대상 감세 제도 창설 ▲자사 주식 구입 권리인 스톡옵션을 둘러싼 충실한 감세조치 등을 들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괴로웠던 3년 간을 넘어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또 한편 이번에는 고물가로 힘들게 됐다. 이번에야 말로 성장 성과인 세수 증가 등을 국민에게 적절하게 환원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시다 총리는 26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관계 각료에게 이러한 경제 대책을 10월 중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책을 뒷받침할 2023년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가 10월 경제대책 정리를 위해 서두르자, 일본 정계에서는 그가 조기 중의원 해산·총선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케이는 이번 경제대책이 총선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뉴욕=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0월 정리할 새로운 경제대책의 골자를 발표했다. 경제 대책을 포석으로 조기 중의원(하원) 해산·총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경제클럽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09.26.

경제대책 정리 시기는 10월 중순 이후가 유력하다. 대책 발표 후 보정예산안 구성 작업에는 3주 정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상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일본 임시국회는 10월 중순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소집일도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25일 회견에서 "10월을 목표로 경제대책을 정리하겠다. 이후 신속하게 보정예산 편성에 돌입한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보정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언급을 피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보정예산안 제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점이, 임시국회 소집 초 중의원 해산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제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는 등 정치 일정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시국회 초 중의원 해산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통신에 "연내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것이라고, (기시다) 총리가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25일 회견에서 10월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경제대책을 비롯한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일의전심 대처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다. 현재 이 이상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케이는 "여야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은 적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겉으로는 조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경제 대책은 선거에서 멋진 어필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