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보조금 연장 가닥…반도체·배터리 기업 감세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파크 레인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20/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지원과 물가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대책을 내놓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새로운 경제 대책에는 오르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휘발유 가격 부담을 낮추는 조치와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책안에서 '물가 상승이 국민 생황에 큰 영향을 끼치고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정부는 구조적인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의 흐름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물가 대책, 구조적 임금인상과 투자확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사회변화 국민안전 등을 주요 골자로 내세웠다. 물가 대책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휘발유 등 에너지 안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신문은 현행 보조금 제도를 연장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방으로 회복세를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유치와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조치들도 나온다.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 임금상승 지급요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동자 재취업 지원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며 반도체, 배터리 등 중요 물자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 새로운 감세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있다. 이 밖에 인구감소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행정개혁이 추진되고 안전확보 대책으로는 도쿄전략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을 둘러싼 대책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 초에 경제대책의 기조를 밝히고 각료들에게 정리를 지시하고 여당과의 조율을 거쳐 연내 수립을 목표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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