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기일을 엽니다.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을 설명한 뒤 구형에 2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각 피고인도 한 시간씩 최후진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보통 선고는 결심 공판 한 달쯤 뒤 이뤄지지만,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빨라야 연말에나 1심 선고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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