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통화·거시정책 공조로 가계부채 대응…시장 흔들리면 추가 미시정책 필요"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
"주택가격 적정 수준 없지만 고평가된 건 확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공조를 통해 누증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있다"면서도 "어느 지표를 보든 고평가돼있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4일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한은이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 적극 발언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가계 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여년간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이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두 정책의 '공조'라고 표현했는데,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계부채에 관해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어 부채 대응을 위한 금리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공조'한다는 의미가 현재 금리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그간 통화정책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운영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전부터 크게 강화한 거시건전성정책은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상당폭 완화됐다. 그 이후로는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 금융불균형이 누증됐다는 점을 보면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부분이다. 통화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경기나 물가, 이같은 가계 대출 상황을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 면에서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날 금융당국에서 나온 대책도 그러한 차원의 정책이라 생각한다. 해당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 대출 비율이 올라갈 움직임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력해 다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강조하고 있는 한은이 DSR 예외 규정 삭제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다. DSR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금융 당국과 협의 중이다. 그리고 한은이 주택금융공사 2대 주주로서 금융위에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대한 금융불균형 평가를 해달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전환한 게 결국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엇박자를 낸 효과 아닌지?
▲두 정책은 공동의 목표도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을 수도 있다. 지난 10여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완화되지 못하고 누증된 경향이 있다. 지금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 중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시장 경착륙에 일차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과정에서 예상보다 가계 대출이 증가한 상황이다. 그런 환경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정책 조합을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은 이르다. 금융시장의 불안이 완화되고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반면 가계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끌지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지 않을까.

-역전세 지원 정책 등 미시정책이 거시정책을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미시 정책을 실시한 이유 자체가 금융불균형이 쌓여서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인 시계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여년간 본격적인 디레버리징이 없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미시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부동산에 관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교정해야 부채 누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나. 아직도 경착륙 걱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주택거래량과 주택관련 자금 수요(대출)의 시차는 2~3개월 있을 것 같다. 그게 통상적 패턴이다. 정책 효과나 주택 시장 상황 등을 짚어보면서 향후 가계 대출 증가 전망을 해보고,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원하겠다. 주택 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해있고, 우리가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주택시장이 고평가돼있는 건 사실이다.

-금리가 3.75%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데, 인상 가능성을 예상하는 연구기관은 거의 없다. 상징적인 의미 정도인가.
▲여러 정책 환경을 보면, 여전히 물가상승률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결정, 금융불균형 등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얽힌 상황이다. 앞으로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겠다. 3.75%로 "올려야 한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상황으로 판단할 때 "올라가야 할 압력이 존재한다"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 시장에서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한국은행 블로그에서 물가 경로가 평탄하지는 않지만 둔화 흐름을 보일 거라고 했다. 근데 1주일 만에 물가 오름세 둔화 지연 가능성을 언급했다. 왜 톤 조정이 이뤄졌는지.
▲물가 전망이나 평가를 바꾼 것은 아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4%로 나왔는데,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했다. 우리가 8월 통화정책방향 때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앞으로도 물가가 9월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0월 이후에는 기저효과나 농산물 가격 안정 등에 의해 3% 안팎에서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오르고 있고, 농산물 가격 흐름 등 예측이 어려운 요인들이 있어 물가 흐름을 면밀히 보겠다는 취지다.

-기업부채도 늘고 있는데, 가계부채 걱정하는 만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지? 관리 대책이 있다면.
▲기업부문을 들여다보면 팬데믹 이후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한다. 과거부터 공공부문의 부채가 늘어난 점도 있고, 최근에는 팬데믹 이후 부채 상환 유예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부분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이걸 줄일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겠다. 가계와 기업은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인이라, 법인의 성격 따라서 대출 요인이 동질적이지 않다. 가계부문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동질적이다.

-보고서에는 주택가격이 고평가돼있다고 언급돼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26배인데, 적정 수준은 몇 배인지.
▲연간 평균 가계 소득을 26년간 모아야 주택가격에 맞출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지표를 보나 고평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적정'의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가격의 평균과 다른 나라와의 수준을 비교하는 게 기준이 된다. 물가목표처럼 적정 수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추세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으니 고평가돼있다고 할 수 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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