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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하청…노동시장 이중구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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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울산조선업 취업박람회 - 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파견·용역과 같은 하청업체 직원(소속외 근로자)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찾아가는 울산 조선업 취업박람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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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파견·용역과 같은 하청업체 직원(소속외 근로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정비·생산 등 상대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공시기업 3887개의 총 근로자는 557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687개·526만 6000명) 대비 5.9%(31만 1000명)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81.9%(456만 6000명)는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였고, 18.1%(101만 1000명)는 파견·용역, 하도급 등의 형태로 일하는 소속외 근로자였다. 소속외 근로자는 용역·도급·파견 등으로 다른 기업에 고용돼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주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속외 근로자는 전년대비 5.2%(5만명)이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 건설업(5만 2000명)에서 늘었다. 업종별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58.0%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48.3%), 제조업(19.4%) 등의 순이다. 특히 제조업 중 조선업은 61.9%, 철강금속이 39.1%에 달했다. 조선업에서는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용접·도장 등)에서 주로 소속외 근로자 사용이 많았다.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 증가는 고용의 규모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며 “소속외 근로자 비중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5000명 이상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예술·스포츠업과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11.0%(11만 6000명) 늘면서 전체 소속 근로자의 25.7%를 차지했다. 통상 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년전보다 1만 800명 증가한 31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단시간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원하청 상생협력 등을 통한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한 기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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