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정책읽기]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의 뿌리, 예고없는 재난은 없다

책을 읽다 보면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전쟁사를 다룬 책에서 국방정책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미중 갈등을 주제로 한 책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에서 길어올린 정책에 대한 상상력을 함께 나누는 [책으로 정책읽기]가 격주 금요일 온라인으로 서울신문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앤드류 레더바로우, 안혜림 옮김, 2022, <후쿠시마>. 브레인스토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모습. 오염수를 저장한 탱크가 모여 있는 모습이 보인다. 후쿠시마 EPA 연합뉴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2011년 당시 국제부에 있었는데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집트 정권교체, 리비아 내전 등등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니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가 이어지다가 신기하게 그날은 조용했다. 마침 그날은 중요한 저녁 약속도 있었으니 이게 웬 횡재인가 싶었다. 국제부장이 그날 써야 할 기사를 배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와. 너 오늘 원고지 석장짜리 하나만 쓰면 되겠다.” 서른장이 아니라 세 장이다. 뭔가 묘했다. 부장도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한마디 덧붙였다. “너 이러고도 월급받는구나.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둘이서 한참 웃었다.

그렇게 평화롭던 3월 11일은 국제부 한켠 벽에 걸린 TV에 2시 46분 무렵부터 긴급속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산산조각났다. 처음엔 자료화면인 줄 알았다. 일본 동북[도호쿠] 지방에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했다. 생방송을 보면서도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이었다. 급하게 기사를 쏟아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안난다. 결국 원고지 서른장쯤 쓰고 자정 즈음까지 일해야 했다. 그런 날이 다음주까지 계속됐다. 편집국장이 고생했다며 술을 사줬다. 편집국장에 도쿄특파원을 지냈던 논설위원, 국제부장이랑 넷이서 소맥을 마셨다. 대략 3시 11분쯤 귀가했으려나 싶다.

동일본대지진 충격은 곧바로 ‘후쿠시마’ 참사로 옮겨갔다. 처음엔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는 쓰나미라는 불가항력인 천재지변 때문에 발생해 어쩔 도리가 없는, 일본어에서 흔히 쓰는 표현인 ‘쇼오가나이(しょうが無い)’ ‘시카타가나이(仕方が無い)’ 같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만든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조사검증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규슈대학교 교수 요시오카 히토시(吉岡斉)가 쓴 <原子力の社会史、その日本的展開>에 따르면 이는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이나 도쿄전력이 유포한 것으로, 사실과 한참 거리가 있었다(요시오카 히토시, 2022, <원자력의 사회사>, 295쪽 참조).

요시오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위기예방대책과 위기관리조치의 결함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한다(요시오카, 309~315쪽). 먼저 부실한 위기예방대책을 보면, 무엇보다도 지진과 쓰나미가 빈발하는 일본에 원전을 건설했고, 그것도 수많은 원자로를 한 곳에 밀집시켜 건설했다. 특히 미야기현(오나가와 1~3호기)과 후쿠시마현(후쿠시마 제1원전 1~6호기, 제2원전 1~4호기) 등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은 세계 제일의 원전 밀집지역이었다.

지진과 쓰나미 대비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 않았고, 압력용기와 격납용기 파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부재했다. 원자로 시설 전체에서 모든 전원이 끊기는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없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겠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게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나타난 위기관리조치 실패를 보면,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서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요청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고, 정작 도쿄전력은 민간기업이다 보니 동원능력이 한정되어 있었다. 압력용기와 격납용기 파괴 이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했고, 주민들이 피폭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미비했다. 유효한 방재계획도 부재했다.

요시오카는 위기예방과 대응에서 나타난 기능미비를 개관한 뒤 실패의 밑바탕으로 ‘원자력 안전신화’를 지목한다. “원자력 관계자들에게 ‘원자력 안전 신화’를 부정하는 듯한 가정을 공표하는 것은 금기다. 이렇게 모든 원자력 관계자가 ‘원자력 안전 신화’에 의한 자승자박 상태에 놓인 것이다(요시오카, 315쪽).”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만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안전대국 일본’ 담론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다. ‘일본=안전’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최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일본안전신화’라는 망령이 되살아났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논리구조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 상식처럼 통용되던 <원전은 안전하다, 일본은 안전하다, 고로 일본원전은 안전하다>는 괴상망측한 3단논법을 그대로 되풀이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에도 크고 작은 원자력 관련 사고가 잇따랐고 또 그만큼 많은 각종 은폐와 정보조작이 횡행했으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외로운 외침은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조롱받았다.

한국 정부와 여당에선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안전에 문제없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려면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부합하도록 행동한다는 걸 누가 어떻게 장담한단 말인가.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니 믿으면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지만 사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라는 생각은 왜 안하는지 모를 일이다.

앤드류 레더바로우가 <후쿠시마>라는 책에서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 역시 그 지점이다. 전작 ‘체르노빌’을 통해 명성을 얻은 이 영국 작가는 저자는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깨끗하고 확장 가능한 전력원으로 원자력을 지지(15쪽)”하면서도 “자연이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이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몰락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고 일본이 반드시 제대로 대비해야 했던 사고였다(12쪽)”는 냉정한 태도를 견지한다.

왜 일본 원전 관련 제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굴러갔을까, 왜 각종 위험신호를 무시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을까. 학벌과 낙하산, 이해충돌과 무책임으로 얼룩진 일본 원전 역사에 주목하는 이 책을 따라가다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미 예고돼 있던 참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 건설 당시 원래 해수면을 기준으로 35미터 높이였던 원전 부지를 10미터 높이까지 깎아냈고(100쪽), 방파제는 “’바로 근접한 장소에서는 심각한 지진을 겪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데 주목해 5미터 높이면 자연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파도를 막기에 충분하다고 결정(105쪽)”했다. 하지만 1995년 한신 대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정부가 구성한 지진연구추진본부는 “향후 30년간 후쿠시마에서 북쪽으로 겨우 60㎞ 떨어진 지역인 미야기현 해변에 규모 7.5 이상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99%라 예측했다(180쪽).”

이 책은 1853년 일본 개항기와 뒤이은 메이지유신에서 시작해 일본이 원자력 발전에 주목하고 집착하게 된 초창기부터 추적해 나간다. 시작은 ‘에너지 자립의 꿈’이다. 마땅한 지하자원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 원자력만한 에너지원이 없다.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원전정책은 심각한 결함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 원전정책의 토대가 된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1950년대 일본원자력위원회 그리고 그 산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길 때부터 이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상산업성 직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권고를 존중해야 했으나 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면 본질적으로 정부의 일부가 되어 독립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은 조직이 되기 때문에 정당화는 이상한 구조였다(134쪽).” 결국 콘트롤 타워는 사라져 버렸다. “사소한 모든 것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과 부서가 정해져 있었지만 발전소 전체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134쪽).”

전력회사를 규제하는 일을 하다 퇴직한 정부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전력회사 고문이나 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아마쿠다리(天下り)’ 우리식으론 낙하산 관행, 그리고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학벌(学閥) 문제는 동종교배와 집단사고를 낳았다. 2011년 당시 외무상 고노 다로는 이 문제를 “원자력을 비판하면 승진할 수 없고, 교수도 될 수 없고, 분명히 중요한 위원회에 발탁되지도 않는다(142쪽)”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었던 시미즈 마사타카는 그 해 5월 물러난 뒤 2012년 6월 후지오일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도쿄전력은 후지오일 지분 8.9%(2019년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다(349~350쪽). 그를 포함해 “2021년 현재까지 일본 정부 산하의 어느 기관에도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이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듯하다(354쪽).”

“원자력을 비판하면 승진할 수 없다”

일본 관료제의 오랜 관행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순환근무체계로 인해 정부에 핵물리학이나 공학 지식을 지닌 인재가 매우 부족했다(134쪽). “중앙기구는 아주 작고, 다양한 산업의 리더들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방 정부의 부서에 온갖 종류의 업무를 위탁하며 의존한다. 그 결과 때로는 직무 순환 탓에 한심할 정도로 자격이 부족한 정부 관료들이 민간 기업의 기술 전문가들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한다(135쪽).” 그 결과 사이버보안 전략 부본부장 사쿠라다 요시타카가 일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해 화제가 됐던 것 같은 시스템이 굳어지게 됐다. “사실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규제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135쪽).”

이런 난맥상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이렇게 증언했다. “(원자력안전보안원 원장 데라사카 노부아키)가 내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신이 원자력 전문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해맑게 ‘저는 도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285쪽).” 아이러니하게도, 간 나오토는 도쿄공업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했다.

<후쿠시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하나씩 되짚어보고 있지만 사실 2011년 3월 1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이 책에서 3분의1 가량이다. 절반 이상은 일본 원자력 담론이 시작되고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시기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저자가 도출하는 결론은 한 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듯 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드물다(393쪽).”

“챌린저호 폭발사고, 딥워터오라이즌 폭발사고, 보팔 유출사고, 체르노빌 참사 모두 전문가들이 피할 수 있었던 참사를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권력을 쥔 이들에게 묵살당했던 셀 수 없이 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다. 아직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움직이기에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본 일본 원자력 산업의 부상과 몰락 역시 돈과 속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안전을 간과한 수많은 사례로 가득 차 있다.”
<후쿠시마> 393~394쪽.

일본 후쿠시마원자력사고독립조사위원회 위원장 구로카와 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문화에 뿌리 깊이 배어 있는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 반사적인 순종, 권위를 의심하지 않는 태도, 맹신적인 계획 고수, 집단주의, 편협함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일본인이라면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5쪽).” 고통스런 자기 성찰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른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과학”은 과연 얼마나 믿음직한지 되돌아보는 것, 바로 ‘합리적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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