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2023.7.17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의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적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 협상을 조속히 끝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지난 시간 우리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위험 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대립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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