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이용자 '고신용자' 다수
취약차주 현실은 자격요건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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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금융소비자의 금리 경쟁력을 지원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요가 제1금융권 고객에 집중되고 있다. 출범 당시 중·저신용자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은행 간 '고신용자 확보' 경쟁만 벌어진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출시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동한 자산은 총 6684억원이었다. 이 중 1금융권 내에서 이동한 액수만 92% 수준인 6161억원에 달했다.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한 건수는 전체의 4%대에 그쳤다.
당국의 기대와 달리 취약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격 조건'이다.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는 기존 대출 잔액이 많고 신용점수가 낮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해온 제1금융권 고객의 입장에서는 역차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대출자를 위해 한도나 우대조건 등 혜택을 늘리게 되면 신용 관리를 성실히 해온 기존 고객이 오히려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의 플랫폼 참여 수준도 저조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 확보보다는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과 연체율 증가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입을 고려하는 것은 현재로선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은 제2금융권 차주가 제1금융권으로 넘어오도록 대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환대출 플랫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저신용자 연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책의 취지대로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이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관계자도 "제2금융권의 입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중저신용 차주들의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이라며 "제2금융권이 플랫폼에 활발히 진입해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현재의 1대1 대환 방식을 n대1 방식의 통합대환으로 개선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상품을 내놓으며 지원 사격에 나선 은행들도 생겨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올해 3월 출시한 'KB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 차주들이 더 나은 조건의 제1금융권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된 은행권 최초 중저신용자 전용 대환대출 상품이다. 지난 6월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1호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신용 관리를 성실히 해왔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고객들을 위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이라며 "대출금리 연 10% 미만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다중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절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도 고금리 대출 이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신용도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 '따뜻한 상생대환 새희망홀씨' 대환대출을 출시했다. 연 최저 6%대 금리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안전망 대출, 햇살론, 햇살론 뱅크,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을 모바일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캐피탈 등 여신 전문 금융사들에 비해 마케팅이나 홍보 측면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의 고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서금융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적극 활용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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