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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남들이 유불리를 재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개인의 의지·집단의 의지로 자기의 자율적인 판단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 사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의 총대를 가장 먼저 멘 분”이라고 언급하며 “지금 검찰 국가가 탄생하고 있고, 요소요소를 다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성찰은 없고 전부 그것은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뭐든지 조국 탓이다, 그리고 지금도 조국 탓이다, 내년 총선도 조국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쁘다. 태도 자체가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내가 무엇을 못했는가. 내 집단이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지경이 됐는가’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해법이 안 생긴다”며 “조국 탓만 해가지고 무슨 해법이 생기겠냐”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나”며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 노동권 인간의 생명권 이런 것이 다 위태롭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국가의 탄생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마지막에는 법사위 양도하는 것을 보고 ‘투쟁하려는 국민을 위해서 싸우려는 의지가 없구나’(라고 봤다)”며 “모든 법률이 법사위를 관통하게 돼 있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고 ‘그 저지선을 내려놓는구나’라고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했다.
진행자가 “검찰국가가 탄생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고 묻는 질문에 추 전 장관은 “정치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지 과정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언론·검찰 개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지 부족이라고 봐야한다. ‘겁을 냈다, 현상 유지하고 그냥 말겠다, 주저했다, 망설였다, 소심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국민들 사이에) ‘또 해서 뭐 하나, 또 주면 뭐 하나’하는 회의감, 허무주의 이런 것이 이미 팽배하다”고 덧붙였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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