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BS 수신료…“안 보는데 왜 내야 하죠?”

김의철 KBS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던 도중 KBS노동조합의 저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보는데 왜 내야 하죠?”

96.5%.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에 찬성하는 비율이다. 현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지하는 전기료에 합산돼 부과된다. 전기세를 내는 이상 안 낼 수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시청자 A씨(60)는 1994년부터 30년째 TV 수신료(월 2500원)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TV 수신료란 공영방송사인 KBS(한국방송공사)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A씨는 KBS와 EBS를 안 본 지 오래다. 영화는 넷플릭스, 각종 콘텐츠는 유튜브로 대체했다. 그런데도 TV수신료는 방송법 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로 정해져 있어 KBS와 EBS를 안 보더라도 납부해야만 한다. 이에 집에 TV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환불받거나 애초부터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콘텐츠 향유 방식이 변화한 만큼 어느 때보다 수신료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는 결사적으로 수신료를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8일 김의철 KBS 사장은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대해 “전임 정권에서 사장이 된 저 때문이라면, 즉각 철회해달라”며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드는 권고를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대통령 면담을 정식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TV 수신료와 관련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바 있다.

수신료와 관련된 부정 의견은 날로 높아졌다. 과거부터 꾸준히 쟁점화됐던 이슈로 정권과 무관하게 수신료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을 물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총 투표 수 5만8251표 가운데 5만6226표(96.5%)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 실제로 수신료 환불 건수 역시 폭증했다. 2016년 1만5746건에서 2021년 4만5266건으로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렇다면 왜 KBS는 수신료에 목을 맬까. 수신료가 곧 재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혹은 국가 지원 방식도 있지만 시청자의 수신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는 2265원, EBS는 70원을 받게 되고 한국전력은 수수료 명목으로 165원을 가져간다.

하지만 알고 보면 수신료가 전부가 아니다. 광고수익도 있다. KBS2의 광고를 비롯해 각종 PPL(드라마나 예능을 통한 간접노출광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엔 각종 정보전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수신료의 재정 충당 비중은 45% 정도이며 나머지는 광고 관련 비용 등인 셈이다.

KBS를 보는 사람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 공영방송의 척도라 할 수 있는 KBS 9시 뉴스만 해도 시청률(최근 10일간 평균치, 닐슨코리아) 7.51%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공정성 위반 시비 및 양질의 프로그램 부재 등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KBS가 말하는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정당한가 물음표가 붙는다. 요즘 시청자들은 정치 성향을 떠나 KBS를 안 본다. 김의철 사장 교체가 아닌 수신료다. 본질을 잘못 짚었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사진=뉴시스.

김재원 기자 jkim@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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