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백신증명서 불필요" 美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미국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2일(현지시간) 공식 해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행객들은 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역을 명분으로 즉각 불법 입국자를 추방하기 위해 국경 지대에서 시행됐던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도 이날로 종료된다.

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관련 조치는 상당 부분 유료화되고 방역 조치는 해제된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해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약 3년여만이다. 미국은 이후 90일 단위로 총 13차례에 걸쳐 비상사태를 연장해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돼왔던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관련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연방 정부가 보유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만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치료 역시 메디케어 가입자 등에 한해 2024년12월까지만 무료로 적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트, 노인 대상인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백신은 당분간 보장된다"면서도 "결국 백신, 치료제 모두 (본인이 비용을 내야 하는) 상업시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병원에서 진행되는 신속 항원 테스트는 51달러, 유전자증폭(PCR) 테스트는 91달러가량이라고 보도했다.

관련 방역 조치도 해제된다. 12일 오전부터 항공편, 육로, 배 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지 언론들은 앞서 백신 접종을 거부해 작년 US오픈에 출전하지 못했던 세계적인 남자 테니스 선수 노바크 조코비치가 이제 미국에서 자유롭게 경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 공무원, 연방정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요구도 종료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은 축소되고, 아시시 자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을 비롯한 대응팀도 조만간 해체될 예정이다.

다만 비상사태 종료에도 코로나19 대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경고도 나온다. 다양한 변이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 재확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매주 100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대다수가 75세 이상이라고 CDC는 확인했다.

자 조정관은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 역시 "우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협 상태가 끝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110만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방역을 명분으로 실시했던 42호 정책도 같은 날로 종료된다. 2020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42호 정책은 감염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는 진보 진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돼왔다.

42호 정책 종료 시, 미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 추방하되, 망명 신청 및 심사 기간에는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 현지에서는 이후 남부 국경 등에서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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