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계 보이콧 '반쪽' 탄소감축 토론회…"정부안 철회해야"

현장서도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다음정부로 넘기겠다는 것"

김상협 탄녹위원장 "의견수렴 기간 늘려 계획 차질 없게 할 것"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계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그럼에도 참석한 일부 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정부안을 철회하고 청년과 시민사회계 등 이해당사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YWCA, 환경재단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한 주요 환경단체는 이날 토론회 참여를 보이콧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토론회는 1회성 구색 맞추기 행사"라며 "기후위기 최일선에 있는 당사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현재 탄녹위는 해체하고 현재 온실가스 감축 정부안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거셌다.

환경 연구소 나우앤의 최승국 대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탄녹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면서 "2027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겠다는 현재 정부안은 부담을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의 누적 감축 목표는 4890만톤으로 전체 목표량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인 1억4840만톤은 2028~2030년에 감축하게 된다.

현장에 참석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의 실효성과 긴급성에 대해 지적했다. 석탄발전을 LNG나 원자력 발전, 태양광 등으로 전환하면서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재은 공정사회 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계획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그레이(Gray)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 처리하는 '블루(Blue) 수소'나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그린(Green) 수소'로 바꿀 때 추가로 필요한 수소나, 석탄화력 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정부안에 부재하다는 것이다.

재난방재 전문가 A씨는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환으로 풍력발전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는데, 해상풍력 발전은 초속 7m 이상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풍속은 국토의 76% 가량의 평균 풍속이 6㎧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발전 원가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며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추진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심용 텔레시스 대표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12년 '동해 울릉 분지의 온실가스 50억톤 영구 저장 가능' 자료를 내고, 관련 사업을 벌인다고 홍보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실행된 게 없다"며 "(해저에) 유망 저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을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엽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기후변화의 당사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대안에는 당사자의 절실함이 담겨있다"며 "진작 마련됐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이 짧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견을 듣는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계획 실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단체와 청년,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 정부안을 놓고 예고한 마지막 공식행사다.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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