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명예훼손죄로 표현·언론의 자유 제한"

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MBC 사례 등 언급…기업인 사면·대장동 사건도 지적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022 인권보고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3.20/뉴스1 ⓒ AFP=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한국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 민주주의 국가"라며 "(2022년)대선과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특히 중대한 인권 문제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의 부재, 군내 동성애 처벌 문제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및 다른 법률 등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과 시행을 통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의 사례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당시 해당 영상을 보도한 MBC에 대해 "주요 외국 파트너들과 관계를 손상시킴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되는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이에 대해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와 공인들은 공개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개인과 언론의 표현을 괴롭히고 위협하거나 검열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용했다"며 "비정부 기구와 인권 변호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 유명 인사들이 직장내 성희롱 공개를 막거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사용한 사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은) 인터넷 접근에 대한 정부의 제한이 있고, 정부는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정치적 집회를 포함한 모든 시위에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등 일부 제한을 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돼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이 조건부 허용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결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비영리단체 2곳에 돈을 보냈고,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 의혹과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것을 부패 사례로 거론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도 함께 소개됐다.

보고서는 군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과 학교내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고립과 학대 경험 등도 언급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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