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첫 영장 발부…'우크라 침공' 러 전범 재판 개시

기사내용 요약

아동 대규모 납치·민간 시설 공격
푸틴, 전쟁범죄 피의자 거론되기도

[이르핀(우크라이나)=AP/뉴시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 이르핀의 한 공장과 점포가 지난해 3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불타며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두 번째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중부, 남부, 북부 도시들의 민간인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이 강화됐다. 2022.03.07.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범죄 사건 관련자로 지명된 복수의 인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ICC는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 혐의 2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이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현지시간) 전·현직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진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첫 ICC영장 발부 사례가 된다.

ICC는 '아동 대규모 납치'와 '민간 기반 시설 공격'을 전쟁 범죄 혐의로 꼽았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개전 뒤 인도주의적 구조를 가장해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러시아로 데려가 러시아 가정에게 입양시켰다.

미국 예일대학교와 미 국무부 전쟁범죄 증거확보 프로그램 '분쟁관측소'는 러시아 43개 수용소에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6000명이 수용돼 있으며 실제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국가정보국은 실제 수용 어린이 수가 현재 1만6000명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개전 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수도와 가스 등 민간 기반시설을 파괴해온 점을 처벌 대상으로 판단했다. 카림 칸 ICC 수석검사는 먼저 체포영장 발부를 위한 법적 기준이 충족됐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번 재판 절차가 우크라이나인 관점에서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칸 수석검사는 법적 절차를 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피로스의 승리'(상처 뿐인 승리)가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검사는 법원 공무원"이라며 "검사는 요술을 부려 박수를 받지 않는다. 행동 하나하나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국민이) 확신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법 집행에 집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CNN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한동안 ICC를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는 전쟁 범죄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를 ICC가 기소하도록 추진해 왔다"며 "(기소는) 궁극적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포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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