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한국, 지소미아 정상화 방침 굳혀”… 다음주 후반 韓日 정상회담 열릴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정상화 발표 시기는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한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공유할 때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2016년 11월 체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8월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고, 이후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에 의한 군사 정보 교환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일본에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요미우리,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달 16~17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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