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 민간 중심 자율규제…사업 불확실성 해소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희망…자율규제 법안에 포함"

제도 미흡한 영역서 규제 신설…선허용·후규제 원칙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버넥트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1.23/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 규제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안을 마련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요소 발굴·개선을 위한 메타버스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선허용·후규제'를 원칙으로 △민간 중심 자율규제 △초기 단계인 산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 규제 △기술·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관련 규율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을 지원한다. 이 법안은 메타버스의 법적 정의, 기본계획, 자율규제와 임시기준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다. 이에 박윤규 2차관은 "본회의가 열리면 큰 이견 없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제정된다면 신산업 분야 최초로 메타버스는 관련법에 자율규제가 명시된다. 또한 임시기준에 대해 박윤규 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가 신청한 경우만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임시 기준을 만들면 사업자는 모두 적용을 받게되니 파급력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규제 개선 건의를 위한 원스톱 창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자·운영자·이용자 등을 위한 영역별 세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규제를 메타버스에 맞게 정비한다. △메타버스 활용 평생교육 시설기준 완화 △메타버스 교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표권·저작권 관련 제도도 메타버스와 밀접하도록 보완한다. 특허청을 중심으로 가상상품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중 아바타용 의류·아이템 등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창작자들을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 안내서도 보급한다.

또한 경찰청은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신원확인, 수배차량 조회 등 긴급사실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범죄수사자료조회규칙'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영역에서 기준을 만들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처리 관련 규정 등 개인영상정보 활용 기준 마련 △인격을 표상하는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 유사행위에 대한 입법 논의 시작·성착취 상담 지원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게임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은 "메타버스 자체를 게임물로 적용하지 않는 걸로 문체부와 합의한 상태"라며 "'P2E(Play to Earn) 같은 형태의 행위는 게임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체부가 권한을 갖는 걸로 소관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예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원회와 메타버스 내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기준 명확화 △문체부·특허청과 국경 간 지식재산권(IP)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 참여 △경찰청과 정차 중 차량이나 레벨4이상 자율주행 도입 차량에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박윤규 2차관은 "범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중심으로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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