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혼외 성관계 금지한 인니 새 형법에 우려 표명

인도네시아 새 형법에 반대하는 시민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혼외 성관계를 금지하는 등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진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블링컨 장관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을 맡은 것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도네시아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새 형법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도 "특정 조항이 법의 평등한 보호와 종교·신념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인권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에드워드 마키와 태미 볼드윈, 태미 덕워스, 코리 부커 등 민주당 상원의원 4명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통해 "우리는 당신이 개정된 형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조항이 인도네시아의 국제 인권 의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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