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오늘 1심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또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광철 전 비서관과 이성윤 전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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