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청문 절차 돌입
창원시·경남개발공사, 토지사용기간 조정 해석 달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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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웅동지구 전경./뉴스1 DB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 2017년 이후 수년간 진척이 없는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2차 프로젝트 착공이 문제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관련해 청문 절차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경자청은 오는 27일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과 관련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사전 청문회를 연다.
지난해 5자 협의체를 가동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이 청구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행명령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청문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정당성을 부여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잔여 사업 미추진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두 기관 간 갈등이 청문회장에서 극명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2차 사업 진행이 더딘 데에는 지난 2013년 경남도가 해당 사업지구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4년 2개월이 소요됐고, 이로 인한 사업성 약화도 초래한 만큼 경남도도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법적, 논리적 부당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사업시행자 재·공모로 기존 공모지침서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될 개연성이 있고 대체사업시행자가 현재와 같은 조건을 미충족 시 특혜 시비도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2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제안을 일부 받아들여 토지 사용기간을 7년 8개월 연장하는 데 동의했지만, 공동 사업자인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기존 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하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경자청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이 지구에서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위해 공동 협약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아닌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잔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사업계획 자체를 아예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
이번 창원시 진해구 웅동에 조성될 복합 휴양단지의 2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사용기간에 대한 이견이 나타난 데에는 창원시와 개발공사 및 사업자가 체결한 사업협약서 중 토지 사용기간 관련 조항이 임의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이들 3자가 체결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관광단지 사업협약서 6조 1항에는 ‘상호 협의해 토지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반면 2항에는 ‘투자비 대비 실 투입비 정상 결과에 따라 토지 사용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해 같은 사안을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1항에 의거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동의했고 경남개발공사는 2항의 정산 결과를 근거로 부동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경남개발공사가 협약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한 회계 검증용역에서 제시된 실투입비 검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별도의 용역을 시행할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는 부분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여가·휴양지구인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경남개발공사가 64%, 창원시가 36% 지분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3325억원을 투자, 2018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해 30년간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복합 휴양단지 프로젝트다.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 36홀 규모의 골프장(아라미르)만 완공해 운영 중이지만 2차 사업인 휴양문화시설 등은 수년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박완수 현 도지사가 당선된 후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당시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등 5자로 ‘웅동1지구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까지 최종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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