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미, 중 타이완 침공 시 방어 입장 명확히 해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타이완 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접고 타이완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지난 44년 동안 잘 작동했지만 이제 모호성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군사령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종국에는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타이완이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도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지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해 공격하면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전략적 명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 타이완을 방문해 타이완 지도부를 면담했다면서 "우리가 타이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을 돕는 방법으로는 미국이 타이완과 무역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타이완과 관계 강화에 소극적인 다른 국가들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중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정찰풍선을 보낸 것에 대해선 "중국의 나쁜 행동과 국제규범 무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아직 중국이 모든 군사 영역에서 미국을 능가하지는 않았지만, 극초음속을 포함한 미사일과 5세대 전투기, 대양 해군,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분야 역량을 크게 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와 협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미국이 인도(2년), 아세안(5년), 싱가포르(5년) 등에 대사를 임명하는 데 수년을 소모하는 동안 중국이 그런 외교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의 후임인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는 데 18개월이 걸렸다며 "한국을 18개월이나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통신기술이 미국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답변하면서 대사 재임 기간 한국 정부와 5G 기반시설에 화웨이 제품을 포함하지 않도록 협력했고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미 하원 군사위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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