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2.2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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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상생협의체 합의를 통해 만화·웹툰 업계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 그리고 문체부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기구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을 위해 총 8차례 회의를 하고 매달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병극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업계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약문에는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 창작자 복지 증진, ▲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이 포함돼 창작자와 업계 현안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상생협약문은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도 포함했다. 문체부는 "특히 이번 협약문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향후 문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웹툰산업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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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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