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율 6위

최근 5년간 상승 폭은 룩셈부르크 이어 2위

10년간 비중 상승 폭도 7번째로 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였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법인세 실효세율(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p)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기업 소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OECD 평균 상승 폭이 0.3%p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비교치를 좁혀보면 순위는 더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p)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p)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p 내렸고 미국은 0.9%p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

[그래픽] OECD 주요국 법인세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표]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추이 (단위: %, %p)

회원국	1998	1999	2008	2009	2014	2018	2019	5년 증감	10년증감
룩셈부르크	7.3	6.4	5.3	5.6	4.3	6.3	5.9	1.6	0.3
노르웨이	4.1	4.5	12.0	9.0	6.6	6.5	5.9	-0.8	-3.1
칠레	2.2	1.5	5.1	4.3	4.2	4.7	4.9	0.7	0.6
호주	4.3	4.6	5.7	4.6	4.4	5.4	4.7	0.3	0.2
콜롬비아	0.9	0.8	3.9	4.4	5.3	4.9	4.7	-0.6	0.4
한국	2.2	1.7	3.8	3.3	3.0	4.2	4.3	1.3	1.0
캐나다	3.5	4.1	3.2	3.4	3.3	4.1	4.2	0.8	0.8
뉴질랜드	3.4	3.7	4.3	3.3	4.2	5.0	3.9	-0.3	0.6
일본	3.5	3.3	3.7	2.5	3.9	4.1	3.8	-0.1	1.3
벨기에	3.3	3.2	3.3	2.3	3.1	4.3	3.7	0.6	1.4
네덜란드	4.1	4.1	3.3	2.1	2.5	3.5	3.7	1.1	1.6
체코	3.1	3.5	4.0	3.4	3.5	3.6	3.5	0.0	0.1
멕시코	..	..	1.7	1.6	2.5	3.4	3.3	0.8	1.7
덴마크	3.0	2.3	2.6	1.9	2.8	2.8	3.1	0.3	1.2
포르투갈	3.0	3.5	3.5	2.8	2.8	3.3	3.1	0.3	0.3
스위스	1.9	2.1	2.8	2.7	2.7	3.0	3.1	0.4	0.4
아일랜드	3.3	3.7	2.7	2.3	2.4	3.2	3.1	0.7	0.8
이스라엘	2.8	2.5	3.2	2.5	3.1	3.2	3.1	-0.1	0.5
슬로바키아	3.2	3.0	3.0	2.5	3.3	3.3	3.0	-0.3	0.6
스웨덴	2.6	2.8	2.8	2.8	2.7	2.8	3.0	0.4	0.2
OECD 평균	2.7	2.7	3.3	2.7	2.8	3.1	3.0	0.2	0.3
코스타리카	0.0	0.0	3.0	2.5	2.1	2.5	2.8	0.8	0.3
오스트리아	2.1	1.7	2.4	1.6	2.1	2.7	2.7	0.6	1.1
핀란드	4.2	4.2	3.3	1.9	1.9	2.5	2.5	0.6	0.6
영국	3.4	3.1	2.9	2.5	2.4	2.6	2.3	-0.1	-0.2
프랑스	2.6	2.9	2.8	1.4	2.3	2.1	2.2	-0.1	0.8
그리스	2.8	2.9	2.1	2.5	1.9	2.2	2.2	0.3	-0.3
폴란드	2.6	2.4	2.7	2.2	1.8	2.1	2.2	0.5	0.0
스페인	2.5	2.6	2.8	2.2	2.0	2.5	2.1	0.1	-0.1
아이슬란드	1.0	1.2	1.8	1.6	3.2	2.4	2.1	-1.1	0.4
독일	1.5	1.7	1.9	1.3	1.7	2.1	2.0	0.3	0.7
슬로베니아	1.0	1.1	2.5	1.8	1.4	1.9	2.0	0.6	0.2
이탈리아	2.8	3.1	2.9	2.4	2.2	1.9	2.0	-0.2	-0.4
에스토니아	2.4	1.9	1.6	1.8	1.7	2.0	1.8	0.1	0.0
튀르키예	1.2	1.7	1.7	1.8	1.6	2.1	1.8	0.3	0.0
리투아니아	1.3	0.8	2.7	1.8	1.4	1.5	1.6	0.2	-0.3
미국	2.3	2.3	1.7	1.4	2.3	1.3	1.3	-0.9	0.0
헝가리	2.1	2.3	2.6	2.2	1.6	1.3	1.3	-0.3	-0.9
라트비아	2.2	2.0	3.0	1.5	1.5	1.1	0.2	-1.4	-1.4

(자료=OEC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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