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포함 '게임법 개정안' 심사 연기

[최지연 기자]

국회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심사가 연기됐다. 이달 중 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할 예정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관련 법안들이 심사되지 않았다. 소위는 개최됐으나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지면서 게임법안들의 심사 일정이 밀리게 됐다. 이에 12월 중 소위를 한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호 소위원장은 12월중 소위를 한번 더 개최하여 오늘 심사되지 못한 문체부 소관 법안들의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다음 소위가 열리면 게임법안들부터 심사하기로 잠정합의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가 심사 예정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11건이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개정안 5건, 게임 내 역사 왜곡 방지 관련 개정안 1건, 게임중독 용어 삭제 관련 개정안 2건, 게임 보안 강화 개정안 1건, PC방 사업 규제 완화 2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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