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합의안,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

7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예하 210포병여단 순환배치연대 임무교대식에서 미군 장병이 연대 깃발을 펼쳐 올리며 임무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여야 합의안에서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다.

6일(현지 시각)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민주당)과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DAA 상하원 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더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주한미군을 현재 배치된 약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6000달러(약 900억원)를 삭감 없이 전액 반영했다.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해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영역에서 상호 운용성과 정보 공유 개선을 촉진하고, 대만과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적 군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태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고 아세안(ASEAN) 다른 국가들과도 영해와 해양 주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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