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세계에서 꼭 지켜주세요" 정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협력과 책임 강조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성하는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전략.

메타버스는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주목받는다. 창작자가 메타버스에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사용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등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쇼핑, 금융, 교육 등 다양한 현실 서비스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현하는 등 현실세계 경제와 연결하려는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인 행위나 유해 콘텐츠 유통 등 새로운 역기능 등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참여자가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윤리원칙을 마련해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포함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기술이 일상, 제조, 의료,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사회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윤리원칙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ICT 분야 윤리규범을 분석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9월부터 10월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했다.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정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율규범이다.

윤리원칙에 따르면 메타버스 참여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온전한 자아란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다. 안전한 경험은 구성원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가치다. 지속가능한 번영은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사용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는 가치다.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8대 실천원칙으로는 △진정성(자아실현을 위한 노력) △자율성*능동적·자발적 참여) △호혜성(우호적·협력적 상호작용) △사생활 존중(사적 영역의 존중) △공정성(창의적 역량 발휘를 위한 차별 없는 기회)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포용성(다양성 존중과 접근성 증진) △책임성(미래세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리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하겠다"며 정책의지를 밝혔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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