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FCC "용납 못할 안보 위험"

작년 보안장비법 후속 조치

예외적 구매 허가 사라져

기존 허가 품목도 취소 가능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25일(현지 시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구매 및 신규 허가를 제한한 데 이어 예외 없는 금지 규정을 시행함으로써 규제 강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중국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로부터 미국의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Covered List)에 포함된 중국 화웨이·ZTE·하이테라·하이크비전·다후아테크놀로지 등 5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사용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정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미 정부는 이들 기업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켜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을 사용해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어 11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신규 제품에 대한 FCC의 허가를 제한하는 ‘보안장비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허가를 받을 경우 민간 자금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국 업체와 거래할 길을 ‘완전 봉쇄’한 것이다. 브렌던 카 FCC 위원은 성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새 장비 사용 허가를 금지했다”며 “특정 제조 업체의 장비가 국가 안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자금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구입을 허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구입 자금의 출처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신망 내에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존재하는 상황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안보 기술 연구 단체인 IPVM의 코너 힐리 정부 국장을 인용해 “모든 중국 업체의 대미 시장 전략에 종언을 고했다”며 “이들은 그 어떤 신제품도 미국에 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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