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CC,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전면 금지

예외적 사용 허가 폐지…다른 중국 기업 3곳도 당분간 판매 금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를 금지했다.

FCC는 작년 3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 명단(Covered List)에 화웨이와 ZTE를 포함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예외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 규정은 이 예외도 막은 것이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지금까지 이처럼 예외를 허용한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들 장비가 우리의 네트워크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두면 명단(Covered List)과 허가 금지 규정을 둬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FCC는 이번 개정 전에 장비 사용을 허가했더라도 허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시 명단에 포함된 중국 기업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생산한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FCC는 이들 기업의 장비가 공공안전, 정부시설 보안, 핵심 시설 감시나 기타 국가 안보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그런 목적으로 장비를 판매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고, FCC가 이를 승인할 때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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