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존중, 책임성...메타버스 윤리원칙 나온다

과기정통부 의견수렴 28일 발표

3대 지향가치·8대 실천원칙 구성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생활 존중, 책임성, 자율성 등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를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 관련부처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윤리원칙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추진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과기부가 제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 구조는 크게 3대 지향가치, 8대 실천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지향가치는 ▷온전한 자아 ▷안전한 향유 ▷지속가능한 번영이다. 8대 실천원칙은 ▷책임성 ▷포용성 ▷개인정보보호 ▷공정성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이다.

과기부는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인 정화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윤리원칙은 초안 마련 후 심층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아울러 정부는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부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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