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내주 발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제3차 회의 개최

박윤규 제2차관 메타버스 추진상황 점검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연말 발표 목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지속 가능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오는 28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 기업 버넥트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로드맵을 소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메타버스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상 자아·몰입경험·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 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 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 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하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향 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 허용-후 규제'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를 마련해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 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하여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 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면서 "한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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